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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당들, 773조 특별기금 편성... 부채 개혁과 인프라 기금 동의

【앵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유럽이 독자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선 가운데 독일이 군비 확충과 경제 개혁을 위해 773조 원의 특별기금 편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도 논의 중입니다. 김준호 월드리포터입니다. 【기자】 독일 차기 연립정부를 준비 중인 정당들이 최근 부채 개혁과 5,000억 유로, 773조 원 규모의 인프라 기금에 대한 동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독일 연방정부가 군사력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 독일 기민당 대표 : 우리는 향후 10년 동안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 기금인 신용 재정 긴급 프로그램을 설정하여 필요한 투자를 할 것입니다.] 5,000억 유로 투자 특별기금은 지난해 독일 정부 예산인 4,657억 유로를 넘는 규모입니다. 국방비 조달에 필요할 경우 국내총생산의 1% 이상 부채를 허용하도록 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차기 총리로 유력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부채 제동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 독일 기민당 대표 : 독일 연방 예산에서 GDP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한 국방 지출은 부채 브레이크의 제한에서 면제될 것입니다. ] 메르츠 대표가 언급한 부채 제동 규정은 연간 신규 부채를 GDP의 0.3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2009년 재정 건전성을 위해 도입했지만, 재정 운용의 폭을 좁힌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메르츠 대표는 다음 주, 부채 제동 규제를 면제하는 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기금을 만들고 부채 한도를 변경하려면, 독일 연방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상황. 차기 연립정부는 파트너인 녹색당의 협조를 받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월드뉴스 김준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독일 #정당 #부채개혁 #인프라 #기금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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