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보상 3년 째 표류 - R (191114목/뉴스데스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지장물 보상 3년 째 표류 - R (191114목/뉴스데스크)

◀ＡＮＣ▶ 고흥 동강농공단지 조성 사업이 표류하면서 지장물 보상이 3년 째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행사 측은 보상금 지급 능력이 없다며 손을 놓은 상태고 행정도 우선 보상 근거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어 보상 대상자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지난 2017년 첫삽을 뜬 고흥 동강농공특화단지. 총 사업비 308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시행사 측의 자금난 속에 공사 개시 1년여 만에 결국 중단됐습니다. 사업 공정률도 20%에 불과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해당 부지 내 지장물 보상 대상자 45명에게 보상금 7억5천 여 만원이 미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급 능력이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업 시행사 측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ＩＮＴ▶ "시행사라는 곳이 사장인가 대표이사인가 하는 사람이...돈이 없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어디 외국에서 돈이 온다. 어떻게 한다. 뭣을 한다 뭐 이래 가지고 내일된다 모레된다 요것이 지금 3년이 와버린 거예요." 군 행정에도 답답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고흥군이 시행사를 선정했으니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우리는 군만 믿고 해줬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 군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찾아가서 애기하면 뭐라고 얘기 하냐면 우리는 시행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인 책임 이런 것 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고흥군도 적잖은 고민입니다. CG] 공익사업 토지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사와 보상 당사자 간 체결된 손실보상협의계약서에 따라 군이 시행사 대신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문입니다. 고흥 동강농공특화단지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현재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기존에 투입된 보조금 76억원도 회수 절차에 들어간 상황. SU] 꼬일대로 꼬여버린 현재의 상황 속에서 고흥 동강농공특화단지 지장물 보상 문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해결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