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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조세 정의 훼손" / YTN

[앵커] 1,500억 원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 회장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세 정의를 훼손시켰다고 지적한 가운데 조 회장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막대한 조세 포탈과 횡령, 배임, 분식회계까지. 검찰이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적용한 혐의의 범죄 액수는 모두 합쳐 7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조세 포탈 혐의와 분식 회계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허위 수출대금을 송금하도록 해 효성 중국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와 빌린 돈을 갚지 않아 효성 싱가포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아들 조현준 사장에게는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을 조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0명 넘는 사람과 400개가 넘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장기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세를 포탈한 죄책이 크다고 꾸짖었습니다. 더구나 조 회장의 범행으로 효성 측이 천억 원대 조세를 내지 않는 이익을 얻었고, 조 회장도 직·간접적으로 그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맹준영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이 판결은 거액의 조세 포탈 등 주요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그 책임을 엄격하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조 회장 측은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아쉽다며 항소심에서 유죄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윤식 / 조석래 회장 측 변호사 : IMF 외환위기 당시 회사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2년의 재판 동안 업계 관행과 시대적 불가피성을 내세우며 무죄를 주장하던 조 회장의 법정 다툼은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