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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예고…교육 현장 혼선 우려 / KBS 2023.06.19.

https://news.kbs.co.kr/news/view.do?n... #교육재정교부금 #교육부 #국무조정실 #지방교육재청 #전북교육청 #스마트기기 [앵커] 교육부가 이른바 초·중등 교육예산으로 불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한 뒤로 시도 교육청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산 점검까지 나서 압박하는 모양새인데, 지역의 교육 현실과 자치권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종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를 점검한 뒤 전북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시설 공사비를 이월하지 않은 채 기금으로 적립했다가 다음 해 일반예산에 재편성한 사례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현지에 있는 수혜 기관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사례 등 두 건의 위법·부당 집행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것일 뿐 큰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당위성을 얻고자 무리한 점검 결과를 내놓은 거 같다는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정기 추경 때 계속비를 조정하다 보니까 그 예산을 사업비로 편성하지 못하고 기금으로 적립한 거예요. 계속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하다 보면 계속비 조정은 불가피한 겁니다."] 전북교육청은 스마트 기기 보급과 고교학점제 운영 등 미래 교육환경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 "기금이 타깃(대상)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미래 교육도 해야 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현재 전북교육청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6천억 원 가량. 학령인구 감소로 남아도는 재원이냐, 미래 교육을 위한 비축 예산이냐. 정부와 교육청이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신경전으로 이어지며, 교육 현장에 혼선마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그래픽: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