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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뉴스] 노태우 대통령 ‘범죄와의 전쟁’ 선포

2011년 개봉돼 47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아시나요? 1980년대와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1990년을 오가며 당대의 시대상을 그린 영화인데요. 영화의 큰 줄기를 형성하는 ‘범죄와의 전쟁’은 1990년 오늘, 이른바 '10ㆍ13 특별선언'이란 이름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포했습니다. 정권 위기가 지속하던 당시 정부가 민생치안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회적 분위기의 반전을 꾀한 건데요. 이후 대대적인 범죄 소탕 활동으로 2년 만에 5대 강력범죄 발생률이 전쟁 선포 전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의 수사 실적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영장 발부를 남용했다’는 등의 비판이 뒤따르기도 했는데요. 당시 정부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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