Скачать с ютуб [다시보기] 2024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10월 16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다시보기] 2024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10월 16일 (화) 풀영상 [이슈현장] / JTBC News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6일) 의료대란 장기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습니다. 복지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 이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장기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 않나”라며 “정부의 무능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하는 격”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매달 건보 재정이 약 1890억 원씩 투입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 장기화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중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윤석열정부가 의료 대란 문제를 가리기 위해 건보 재정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한다”며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이 가득한 가짜 의료 개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공백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 수 천억 원이 사용된 것에 지속적인 지적이 나오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은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의정갈등 사태로 인해서 취약층 보호, 보장성 강화 등에 대한 부분은 쉼 없이 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아직까지는 다행히 공단이 예측했던 올해 급여 지출 총액보다 적게 나갔다”며 “매월 1889억 원씩 지출하는 대부분은 응급실 중환자, 입원환자 야간관리료 등으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당은 이날 건강보험 부정수급 증가 문제, 신기술을 탑재한 의료기기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10년간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으로 지적당한 것이 20번”이라며 “부정수급 방지 문제는 윤석열정부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임에도 너무 챙기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https://news.jtbc.co.kr (APP) https://news.jtbc.co.kr/Etc/SmartPhon...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Etc/InterNetR...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