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가담 역대급 전세 사기, 그 속사정은?! | 국이슈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공인중개사 가담 역대급 전세 사기, 그 속사정은?! | 국이슈

[보도자료]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발표 👉 http://www.molit.go.kr/USR/NEWS/m_71/... 보증사고 임대차계약 중개사 242명 점검결과, 99명의 위반행위 108건 적발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 및 점검지역 확대, 2차 특별점검 시행(5.22~7.31) 이번 점검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 임대차 계약 2회 이상 중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 대상,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150명이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 주요 위반행위 사례 👉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공모, 계약 이후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전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중개보조원, 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며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 ❗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세사기 의심거래 대상을 추가한 2차 특별점검 시행 중 (5월 22일 ~ 7월 31일) ✅전세 사기 사건 개요 · 수백 채의 부동산을 사들여 전세보증금 떼어먹은 전세사기 사건 · 일부 공인중개사가 공범으로 연루 ✅피해자 사례 · 30대 직장인 E씨 사례 중심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장 ·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집주인의 변동 등으로 인한 피해 ✅이행보증서와 문제점 · 이행보증서의 역할과 피해자들이 갖고 있던 믿음과 신뢰 · 이행보증서의 법적 효력 부재와 보상 가능성의 제한성 ※이행보증서란?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이행할 것을 보증인이 보증한다는 계약서 ✅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 공인중개사의 권리관계 설명 의무에 대한 언급 ·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와 공인중개사의 처벌 어려움 ✅대응 및 예방 방안 · 국토교통부의 특별 점검과 개업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의 중요성 강조 · 안심전세앱을 활용한 공인중개사 정보 확인과 사전 예방의 필요성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의 등록 취소 방안 소개 #공인중개사가담 #전세사기 #안심전세앱 00:00 인트로 00:24 사건의 재구성-전세사기 피해 02:13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04:11 일부 중개사의 일탈, 예방법은? ✔ 좋아요, 구독, 다양한 의견 담긴 댓글 언제나 환영입니다♥ ★건강한 디지털 소통을 위해 비방, 욕설, 개인정보, 허위 사실, 재판·수사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된 댓글은 관리자가 삭제 또는 감춤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