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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도급계약 해제 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수급인에게 원상복구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

도급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와 다릅니다. 도급계약 해제 시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고, 그 해제의 효과가 장래를 향해서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도급계약이 해제될 때 이미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는데, 이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공사 완성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요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걸까요? 영상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nayang44/22297...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소송 #도급계약해제 #공사계약 #공사대금 #원상복구 #수급인 #수급인귀책사유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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