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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쓰는 공소장] 윤석열과 국무위원 '불법 회의'의 재구성 - 뉴스타파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란 수사 기록 속 국무위원들의 진술은 다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0시, 윤석열은 계엄 선포를 계획했지만, 그 직전인 9시까지 국무회의를 열거나 정족수를 채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정족수가 찬 다음에도 안건 설명이나 토의 절차가 전혀 없는 '허울뿐인 5분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렇듯 윤석열이 처음부터 국무회의가 아닌 ‘계엄 관련 업무 회의'를 위해 관련 부처 장관들을 불러 모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연 일종의 과실범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국무회의 절차를 무시한 윤석열은 국헌 문란 의도가 다분한 ‘고의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오늘 다시 쓰는 공소장에선 홍주환 기자가 12월 3일 밤 있었던 ‘불법 국무회의’의 전말을 전해드립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hjoj- ※Music source : Habi Music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 해외에서는 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하기 : https://url.kr/7n3h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