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트] 윤 대통령 '운명의 날' D-2...파면 여부 가를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뉴스타트] 윤 대통령 '운명의 날' D-2...파면 여부 가를 탄핵심판 핵심 쟁점은?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틀 뒤인 4일 금요일,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김성수 변호사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길어질 줄 예상하셨습니까? [김성수]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게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게 벌써 얼마나 된 거죠? [김성수] 12월 14일에 헌재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즈음에 선고가 곧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변론종결 후에도 38일 만이고 접수일로부터는 111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간이 오래 소요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심을 받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선고기일이 정해졌고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선고까지 어떤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까? [김성수] 변론종결 후에는 평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고 평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결에 따라서 판결문을 작성하고 초안을 작성한 다음에 이것을 다시 다듬는 작업을 거친 다음 선고가 이뤄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평결이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 현재는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은 판결문 같은 것들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 기억을 되살려보면 당일 오전에 평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정미 재판관께서 롤을 머리에 말고, 그런 것이 화제가 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상황이 달라진 걸까요? [김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도 선고시간이 11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1시이기 때문에 11시라는 시간이 오전에 평결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평결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을 정한 다음에 평결이 사실상 완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평결을 오전에 했던 부분에 관해서 보안상의 이유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결론이 먼저 누설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당일 오전에 평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평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확정적인 평결인 것인지, 아니면 당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의견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보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결을 확정적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고 현재는 평결문 초안에 대해서 다듬는 이 부분만 남은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정적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금요일 선고 당일이 되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들이겠네요. 역대 최장 숙의 기록을 갱...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