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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소멸시효 폐지 강조…유시민 ABC론 우회 비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이 대통령, 국가폭력 소멸시효 폐지 강조…유시민 ABC론 우회 비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6 часов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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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폭력 소멸시효 폐지 강조…유시민 ABC론 우회 비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소멸 시효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형사·민사상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의 ABC론을 우회 비판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습니다. 이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에서 이틀째 머물면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한 이재명 대통령. '4·3 사건'을 언급하면서, 제주에 대해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해를 당했죠." 그러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소·소멸 시효 폐지'를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형사처벌 시효를 없애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민사상의 시효 역시 없애 가해자가 상속한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책임지게 하자고 했습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관련 법률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에 가로막혀 무산됐다고 지적하며,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또 다수 의석에, 여기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도 다 전적으로 동의할 텐데, 이제는 가능하겠죠?" 이 대통령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일"이라고 밝히며 '막스 베버'를 인용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막스 베버란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ABC론'을 우회 비판한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에 대해 이 대통령은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영상편집 김휘수 김경미] [뉴스리뷰] ▣ 연합뉴스TV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 '다큐디깅' 구독하기    / @docu-digging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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