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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타임라인,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 5분순삭국회사 | 국회방송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압도적인 '꼴찌'를 차지했다. 국회도 지난 3월 31일 인구위기특위 업무보고를 받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에 나섰다. '초저출산국'이 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이제 ‘인구 절벽 도미노’가 밀려오고 있다. 노령인구 급증에 유치원, 학교가 문을 닫고, 군부대까지 해체되고 있다.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는데... 어떻게 하면 인구수를 줄일지 고민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 인구정책 변천사와 ‘인구 절벽’ 사태까지, 마지막 ‘골든 타임’, 인구문제를 풀 해법을 모색해 본다. 1961년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 설립 1961년 제2회 국세조사 결과 발표(총인구 2499만 명, 과거 5년 인구성장률 2.88%)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가족계획사업을 국가시책으로 채택 1962년 정부, 제1차 경제발전 5개년계획 발표 1962년 정부, 전국 183개 보건소에 가족 계획 상담실 설치 1963년 경제기획원, 가족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인공임신중절 권장 1964년 대한가족계획협회, 정관절제 수술 의사 훈련 실시 1981년 정부, 인구증가억제대책 시행계획 발표 1988년 정부, 인구증가율 1% 조기 달성 공식 발표 표어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세 자녀를 3년 터울로 35세 이전에 단산하자 딸·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내 힘으로 피임하여 자랑스런 부모되자 둘만 낳아 식량조절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무서운 핵폭발 더 무서운 인구폭발 1996년 보건복지부, 태아 성감별 산부인과 의사 자격정지 처분 1996년 보건복지부, 인구증가억제정책을 폐지하고 인구자질 및 복지증진으로 전환 2001년 정부, 산전후휴가를 90일로 확대, 유급 육아휴직 신설 등을 포함한 모성보호 관련법 의결 2001년 보건복지부, 2010년까지 공공보육시설을 100% 확충하는 '보육사업종합발전계획' 발표 2004년 보건복지부, 자연분만 출산비와 미숙아 진료비 면제 등 출산장려대책 발표 표어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아들바람 부모세대 짝꿍 없는 우리세대 2005년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2006년 보건복지부,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용 지원 결정 2006년 보건복지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2006년 제1회 임산부의 날 2010년 보건복지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2012년 0~2세 아동 대상으로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 지원 2013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이명박 대통령) 2013년 모든 아동(0~5세) 대상으로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 지원 201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박근혜 대통령)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표어 엄마젖 건강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인공임신중절 또 하나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가가호호 아이 둘셋 하하호호 희망 한국 아이좋아 둘이좋아 #국회방송 #국회tv #5분순삭국회사 #인구절벽 #0.78 #OECD꼴찌 #산모 #갓난아이 #합계출산율 #총인구 #5천만 #100년후 #1510만 #표어 #임신안하는해 #표어 #딸아들구별말고하나만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면한다 #남아선호 #국민소득1000불 #둘만낳아잘기르자 #2117년 #차범근 #대한가족계획협회 #씰 #삼천리는초만원 #200만원바우처 #동생 #하나는외옵다 #동생선물 #어린이집 #초등학교 #고등학교페교 #회양초등학교 #320조원 #곃혼 #인구위기특별위원회 ----------------------------------------------------------------------------------------------------------------------- ◼ 국회방송 구독하기    / @natv_korea   ◼    • 5분순삭 국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