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신경전...최상목 "10조 필수 추경 추진"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여야, 추경 신경전...최상목 "10조 필수 추경 추진"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야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추경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조대현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 여야가 입씨름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추경 이전에 예비비로 논쟁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국민의힘은 지난해 민주당이 절반으로 깎은 예비비 약 2조 원을 먼저 복원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겁니까? [이준우] 그렇습니다. 작년에 예비비로 4조 8000억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이걸 절반 정도 깎았었죠. 깎고 나서도 보니까 재난재해예비비는 1조 6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중에서 1조 2000억 원 정도는 민주당에서 고교 무상 교육비로 해서 사업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쓸 수 있는 재난재해대책예비비는 4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각 부처에서 재난재해 대비 비용을 다 끌어모으면 한 9억 20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목적이 다 정해져 있어서 실제 쓸 수 있는 금액은 20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다 뜯어봐도 재난재해에서는 토털 6000억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빨리 2조 원대를 복구시켜야지 역대 최악의 규모의 산불 화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규모가 될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앵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편성된 예비비를 먼저 쓰고 필요하면 산불 예산을 따로 증액하자 이런 입장이죠? [조대현] 첫 대답부터 우리 이준우 대변인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각 부처에 있는 예비비는 행안부를 비롯해서 행안부, 산림청 이런 곳에 재난복구예비비로 9200억, 약 1조 가까운 돈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것은 산불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 아니고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그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된 목적예비비라고 얘기하죠. 목적예비비는 목적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목적예비비는 지난번 예산을 통과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에 대해서 1조 6000억 정도를 목적을 지정해서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쓰기 위해서 작년 12월 31일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는 개정안을 냈는데 최상목 대행이 거부했어요.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돈을 바로 여기다 써라, 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해도 2조가 훨씬 넘는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산불로 인해서 온 국민이 가슴을 태웠고 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한 불행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왜 하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예산에 삭감됐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단행하는 빌미로 활용됐던 그 논리, 예산을 무단으로 삭감했다는 얘기죠. 그때의 예비비 2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