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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에 차관 공여 영향력은 여기에서 나온다(KTX수출 특집III)

우즈베키스탄의 고속철 계약에 들어가는 비용은  2천7백억 원입니다. 현대로템과 우즈벡 철도공사가 계약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국 수출입은행과 우즈베키스탄 투자산업통상부가 또 하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로 차관공여계약, 한국 정부가 2천7백억 원의 EDCF,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제공하고, 이 자금으로 우즈벡이 한국 기업으로부터 고속철을 구입하는 겁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이를 쉽게 말하면 차관입니다. 차관이라는 걸 그냥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credit 이죠. 정부와 정부 간의 장기자금 대차, 엄연히 빌려주는 겁니다. 공적개발원조인 ODA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상원조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업무관할도 무상원조의 경우 국무조정실이, 유상원조인 EDCF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담당합니다. 한국도 한국전쟁 이후 차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59년 미국의  개발차관기금 차관을 시작으로  이후 서독, 일본 등 당시 선진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왔고, 이를 토대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필요한 건설 인프라,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 다목적 댐,  제철소 등 주요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강한 의지가 더해지면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한국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차관 대상국에서 제외됐고,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가 됐습니다. 한국의  발전 과정에서 차관을 들여올 때 그 나라의  기업과 기술이 같이 들어왔듯이, 이번 우즈베키스탄과 고속철 계약을 맺을 때 한국의 기업과 기술이  투입되는 건 당연합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누적 기준으로  58개 나라 525개 사업에 EDCF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누적 승인액 31조 6천억 원, 집행액은 약 14조 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EDCF가 한국과  개발도상국의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최근 외교의 중심을  한반도에서 세계로 넓히고 있습니다. 말로만 해서 달라지는  국제무대가 아니죠.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해야, 다른 나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게 국제사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수출계약보다 EDCF 경협이 더 의미를 갖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S&News였습니다. #김용민기자 #EDCF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