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7년 구형…양승태 “정치세력의 엄혹한 공격” / KBS 2023.09.16.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검찰 징역 7년 구형…양승태 “정치세력의 엄혹한 공격” / KBS 2023.09.16.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구속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건의 배경은 당시 정치세력의 공격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1심 선고는 오는 12월로 예정됐습니다. 진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모두 47개.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재판 등에 개입하고, 성향 등으로 물의야기 법관을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혐의 등입니다. 검찰은 장장 2시간에 걸쳐 범죄 사실을 설명하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병대 전 대법관은 징역 5년, 고영한 전 대법관에겐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고 사법행정권자들이 상고법원 도입 등 정책적 목표를 위해 재판에 개입했다며, 법관의 재판이 사법부의 조직 이기주의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스스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을 통해 사법부의 실추된 신뢰를 정상화할 기회를 마련할 거라며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작심한 듯 전·현직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선 사법부의 신뢰가 뿌리째 흔들렸다고 한 법원의 날 축사를 언급하면서, 조지오웰의 '1984'를 인용해 사법부의 미래를 장악하기 위해 사법부의 과거를 지배하려 나섰다고 직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이 지휘한 검찰 수사를 두고는, 검찰이 첨병으로 나서 프레임 속에 모든 사실 관계를 견강부회해 끼워넣었다며 검찰 공소장은 수사권 남용의 열매라고 비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평생 붙잡고 살아온 것이 아지랑이더냐는 시 구절을 인용하며 북받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석달여 뒤인 오는 12월 22일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진선민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박미주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사법농단 #양승태 #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