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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0936 211015 (금) 오전 생방송 무단횡단 사고! 검사님이 무혐의 처분 했어요! 정차중인 2차로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좌회전 하려고 1차로로 가던 승용차가 충돌한 사고. 왕복 8차선 무단횡단 인사사고 2020년 11월 18일 08시경 (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왕복 8차로 제한속도 60 블박차 속도 61.83 보행자 보이는 순간 사고 나기 0.83초 전, 거리 10.1미터 투표 * 1. 운전자 잘못 있다. 2. 운전자 잘못 없다. (100%) 의견 * 한문철 변호사 2021-10-15 10:43 종합보험 가입인가요? 책임보험만인가요? 늑골골절은 중상해 아니기에 종합보험 가입이면 공소권 없음이어야 하는데 왜 혐의 없음 결정이 되었을까요? kin**** 2021-10-15 10:46 종합보험 가입입니다. 처음에 경찰청 이의 제기 시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고요. 즉결심판 기각 이후 검찰로 넘겨졌고 그 이후 혐의 없음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15 11:06 아하~ 범칙금 부과하려는 걸 거부하고 즉결 보내 달라 했더니 판사가 즉결 기각했고 그래서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니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거군요. 즉결심판 판사가 뭐라고 하면서 기각하던가요? 범칙금 부과되기 전에 즉결 보내 달라 하셨나요? 범칙금 부과되었는데 안 내고 즉결 가신건가요? 잠시 후 오늘 12시경 방송할겁니다. kin**** 2021-10-15 11:13 판사가 즉결 기각했고 그래서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송치하니 검사가 무혐의 처분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즉결심판 판사가 뭐라고 하면서 기각하던가요? 이 사건은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라고 기각하셨습니다. 범칙금 부과되기 전에 즉결 보내 달라 하셨나요? 1월18일 경찰서 출석을 했습니다.(사고 후 2달 뒤) 조사하려고 부른 줄 알았는데 벌점과 범칙금을 통보하려고 불렀습니다. 그때 바로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경찰청) 범칙금 부과되었는데 안 내고 즉결 가신건가요? 범칙금 부과되어서 이의제기 신청하였고 경찰청 조사 중에는 즉결심판을 동시에 진행을 못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청 조사가 완료 후(공소권 없음) 이후에 범칙금에 대한 즉결심판을 요청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1-10-15 11:22 범칙금이 부과된 후에 안 내고 즉결 가신 건가요? 아니면 범칙금 부과하려는 걸 아예 거부하고 부과되지 않은 채 즉결에 가신 건가요? kin**** 2021-10-15 10:42 어제 보험사에 불기소결정서 보내줬는데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70(차):30(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불기소결정서 보더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전 연락 시에는 사람 대 차 사고는 차 과실이 있다고... 판례까지 있다고 주장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변하셨네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심의중이라고 합니다. 배PD,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영상, traffic accident, car accident, dash cam, black bo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