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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신분증'으로 전자담배 구매…허술한 관리망 / EBS뉴스 2025. 04. 03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12] 전자담배도 술, 담배와 마찬가지로 19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 점포가 늘고, 성인 인증도 허술하다 보니, 이 같은 법 조항이 유명무실한데요. 규제의 빈틈을 타고, 청소년 전자담배 이용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전자담배 무인 판매점. 출입문에는 "19세 미만 판매 금지" 문구가 버젓이 붙어있습니다. 저희 취재진 중 한 명인 성인 남성의 신분증을 사용해 전자담배를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별다른 인증 절차도 없이,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나 다른 성인의 신분증을 빌려도 이를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는 셈입니다. 인터뷰: 중학교 3학년 / 담배·전자담배 흡연 1년 "공부를 옛날에 열심히 했었는데 스트레스 받고 친구들이 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담배보다는 전자담배가 훨씬 피기가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달달한 향이 있고…." 지난해 무인 판매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의 29%가 신분 확인 없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술한 관리 속에서 중·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1.9%에서 2024년 3%로 급등했습니다. 게다가 같은 해 처음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청소년 10명 중 6명은 결국 일반 궐련 담배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터뷰: 김지경 선임연구위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음주와 흡연을 하는 아이들의 그 문제의 비행이라든가 문제의 심각성은 이전 세대보다 더 심각해졌다는 측면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규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 잎'에만 한정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률상 담배도 아닙니다. 그러나보니 흡연경고 그림·문구 등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심지어 학교 앞에서 전자담배를 팔아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전자담배를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9년 전 처음 발의됐고, 22대 국회에서도 10건이 발의됐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전자담배 업계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김은형 과장 /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담배 사업법에 전자담배가 담배 범위에 포함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전자 담배를 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에 저희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그 사이 전자담배의 유해성은 연구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합성니코틴 원액에 발암성, 생식독성 물질이 상당량 포함돼 있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이성규 센터장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들어있는 하얀 건 수증기가 아니고 저희가 에어로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에는 각종 발암물질 그리고 화학물질들, 중금속 니코틴 등등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들어 있습니다." 2019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한 해 5만 8천여 명, 사회 경제적 비용도 1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가 청소년 금연 정책마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보호 장치가 시급합니다. EBS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