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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 이어 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까지 들썩이면서 우리나라 전기차의 '수출판로' 입지를 공고히 할 전략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현행 '도로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기차 생산 단계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기준한 보조금 제도로 개편합니다. 제조업체들은 10월 중으로 필요 서류를 프랑스 정부에 제출하고, 프랑스는 오는 12월 15일 보조금 대상 차량 목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탄소기준은 전기차 생산에 들어가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입니다. 해당 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 측의 분석을 보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혜택을 주기 위한 무역장벽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점수 도출에 적용되는 각 공정별 탄소배출 계수가 생산 지역별로 기준값이 상이하고, 결과적으로 유럽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유리한 설계라는 분석입니다. 일례로 중국에서 생산한 알루미늄을 차량 생산에 사용할 경우 유럽제 알루미늄보다 약 2배 이상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계수가 설정됐습니다. 산업연 측은 "보호무역 조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경향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시장 진출 전략을 한국 생산 후 수출 방식에서 현지 생산 후 현지 판매 모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민우입니다. #뉴스토마토 #말하는기자들 #전기차 ● 제작진 기획: 이은재, 이규하 구성 취재: 이민우 🌿 통통생활 생활용품 4종 구매 바로가기 https://www.tongtongmall.net/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 뉴스포털 | 뉴스통 https://www.newstong.co.kr/ 🎁 통통몰 https://www.tongtongmall.net/main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https://www.newstomato.com/OpinionL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