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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전방위 쇄신안' 내놓은 선관위...신뢰 회복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중앙선관위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선관위원장이 직접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할 사안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약된 게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돼 있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원님,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좀 충분합니까, 조치가? [홍석준] 절대 충분하지 않고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선관위는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관위가 최근에 보면 소쿠리 선거라든지 또 북한의 해킹의 우려라든지, 또 심지어 민주당도 아쉬운 게 많겠습니다마는 저희 당 입장에서는 특히 지난번 총선에 내로남불이라는 이런 현수막도 못 붙이게 한다든지 그런 선관위가 지켜야 될 공정성과 독립성에 심대하게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아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렇게 선관위 내부적으로 부정부패와 인사위에서 정말 많은 문제가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11건인데 아마 전수조사하면 훨씬 더 많은 사안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관위를 좀 제대로 구조적으로 한번 조사도 외부에서 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참에 선관위가 쌓여온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셨어요? [김한규] 우선 저희 당도 이번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고요. 최근에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도 이미 11건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죠. 6급 이하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 대해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지, 또 전직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당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제가 우려되는 것은 개방직으로 고위공직자를 뽑겠다라고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앵커] 사무총장 얘기하시는 거죠? [김한규] 맞습니다. 선관위라는 독립적인 기구, 특히 선출직 공직자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인데 만약에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가는 그런 인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거죠.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했던 곳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선관위도 결국 국민의힘에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지난 선거 때 본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데 어떤 제어를 했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불만으로 결국은 개방형 선출에도 대통령실이나 여당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또 막을 수 있는 방식으로 인선 절차가 준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무총장이 지금은 선관위원들의 의결로 임명을 하는 체제인데 대부분이 한 30년 동안의 내부 인사의 승진 임용 형태처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관례처럼 됐는데 이제 어떤 인사를 외부에서 데려오면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가 판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분들 데려오게 될 것이지...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6...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