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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대법원에서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피하려면 (변호사의 상고이유서 작성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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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대법원에서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피하려면 (변호사의 상고이유서 작성하는 법)
#상고 #변호사 #상고이유서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나면 대법원에 상소심 제기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상고심법에서 심리불속행사유를 정하고 있기에 많은 유의를 하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90% 정도의 사건이 심리불속행기각 판단을 받게 되어, 본안에 관한 심리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리불속행기각을 피하기 위해서는 판례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의 소송 관련 상담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이메일 상담: [email protected] 전화상담: 채널 정보란의 업무시간과 전화번호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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