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선언한 트럼프..."美, 오히려 관세로 비상사태 맞을 수도" [지금이뉴스]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국가비상사태' 선언한 트럼프..."美, 오히려 관세로 비상사태 맞을 수도" [지금이뉴스] / YTN

미국 경제가 각종 지표와 통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심각한 경제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전날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근거로 관세 부과를 선언했습니다. IEEPA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의회 승인이나 교역 상대국과의 협상이나 국제 무역 규정의 근거 없이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는 이제는 경제적 문제일 뿐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의 안보와 우리의 생활방식을 위협하는 국가위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비상사태`라는 개념을 동원한 것은 실제로 비상사태여서가 아니라 광범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독단적으로 내리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리한 방식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그가 수십년간 품고 있던 소신의 결과로 보입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업자이던 1980년대부터 수십년간 다른 나라들이 불공정한 무역과 사업 관행을 통해 미국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를 타고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는 2월에 IEEPA를 근거로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펜타닐 마약 밀수와 불법이민 문제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주장했습니다. IEEPA에 규정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이런 방식으로 활용한 사례는 올해 초 트럼프의 2기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미국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NYT는 지적했습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 등을 볼 때 트럼프가 1월에 취임할 당시 미국의 경제는 세계 다른 나라들보다 상황이 더 좋았다는 게 NYT가 전한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NYT는 "미국이 과연 경제비상사태에 처한 것인지 여부를 놓고 법률가들이 논쟁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가 일으킬 무역 전쟁이 결국 경제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