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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 vs. "지방분권 역행" / YTN

[앵커] 지방자치 실시 20년을 맞아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기초의회 폐지,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종합계획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시행 방안을 다음달까지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마련한 계획을 보면 서울시와 6개 광역시의 기초 의회를 없애고, 광역시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제로 바꾸되 과세 권한을 없애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과 지방재정 확충과 중앙정부 권한 지방 이양도 담겼습니다. [인터뷰: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정부 최초로 지방자치발전 방안을 집대성한 마스터 플랜이자 국민의 심의 의견을 거쳐 확정한 범정부적 실천의지가 담긴 법정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각 구청장 등은 자치구 의회 폐지는 당사자인 지자체는 물론 국민적 합의도 무시한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노현송, 서울 구청장협의회 의장]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 폐지, 독자적인 과세 권한을 없애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이념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내용이며…." 구청장들은 정부의 안이 지방자치제를 흔들고 재정까지 파산시키는 '아주 나쁜' 계획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전국 시군구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어 정부가 계획안을 확정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YTN 김선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15_20150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