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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의 소급효력과 상속채권자의 상계

카카오톡 명함: 오픈채팅 상담 https://namecard.kakao.com/law8195 링크온 https://linkon.id/law8195 ▶ 법률상담 예약안내(유료, 예약방문제) 전화) T. 02-595-8195 이메일) [email protected] 주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15 정곡빌딩 서관408호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anggyun 최근 상속한정승인의 소급효와 상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사실관계를 각색하여 정리하면, 피상속인(망인)A의 채권자B, 피상속인(망인)의 자녀인 상속인C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채권자B는 피상속인A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이 있고, 상속인C는 상속채권자B에 대해 1,000만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상속인C는 피상속인A의 채권자B에 대한 1,000만원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상속인C는 채권자B에 대한 1,000만원의 채무와 1,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자B는 상속인C에게 상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갖고 있는 1,000만원의 채권이 서로 대등액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상속인C가 상속재산에 대해 단순승인이 아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이런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책임 범위가 한정될 뿐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민법 제1005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부터 분리하여 청산하려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따라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31조).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는 채권을 보유하면서 상속인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이 개시되면 위 채권 및 채무가 모두 상속인에게 귀속되어 상계적상이 생기지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민법 제1031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 즉, 상속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후 한정승인 이전에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속인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상계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1조의 취지에 따라 상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상계의 자동채권인 상속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수동채권인 상속인에 대한 채무는 모두 부활한다." 결국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에게 1,000만원을 상계하였더라도 상속인이 적법하게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속시로 소급하게 되는 결과 상계의 효력이 상실되고, 채무가 모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