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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디지털성범죄 #불법촬영물 #해외서버 #사이트차단 #범정부대응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유통 실태를 직접 지적하며 현행 차단 기준과 정부 대응의 허점을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통령은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이트가 ‘전체 콘텐츠의 70% 이상이 불법이어야 차단 가능하다’는 방심위 기준을 언급하며 “1%만 불법이어도 차단돼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 안 된다”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해당 사이트가 수십만 명의 회원을 모으며 수년간 방치된 사실, 그리고 2022년 이미 피해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수사가 3년 넘게 지연된 점을 짚으며 현행 대응 체계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마약·도박처럼 디지털 성범죄 역시 초국가범죄로 분류해 범정부 공동대책본부에서 상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긴급 차단 → 국제 공조 수사 → 구조적 재발 방지로 이어지는 체계적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디지털 성범죄를 더 이상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