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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민생회복 지원금 확산…"매출 올라"·"그게 다 세금" / KBS 2025.02.18.

김제시는 지난달 시민 한 명당 50만 원씩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당장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김제시민 : "안 쓸 돈도 쓰잖아요. 매출이 그만큼 올랐죠. 아무래도 다 와서 카드로 회복지원금 긁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제시민 : "그게 다 국민들 세금이잖아. 세금이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충당을 어떻게 할까, 걱정은 되더라고요."] 현재 전북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계획인 지자체는 모두 5곳.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 모두 1,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듭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지역 간 형평성을 들어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마다 고심이 깊습니다. 그런데 민생회복 지원금은 대부분 세출을 구조조정하거나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마련합니다. 과거 코로나19 대유행 때 '긴급재난 지원금'과 유사한데, 실물 경제 효과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엇갈립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는 긍정 평가와, 수혜 업종이 제한돼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부정 평가가 공존하는 겁니다. [김유리/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지급할 여력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급하는 방식의 다양화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북 시군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에 약인지 독인지, 지역 현실을 고려한 민생회복 지원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민생회복지원금 #김제시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