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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농촌 태양광 발전시설, 주민 갈등과 제도적 개선 과제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업자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정보 접근의 어려움과 불충분한 소통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 공동체와 사업자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본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주민 갈등의 시작 전남 나주시 세지면 대산리 계양마을에는 2021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주민들이 뒤늦게 송전 선로 설치 계획을 알게 된 후 반발하면서 시설이 사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록 계양마을 이장은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회가 열리지 않았다”며 “이렇게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반발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