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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잇따라...헌재 결정 촉각 / YTN

경실련, ’한덕수 재판관 지명’ 위헌 헌법소원 헌법소원·권한쟁의 10건…효력 정지 가처분도 접수 헌재, 마은혁 주심 선정…평의 등 심리 속도 5명 찬성하면 가처분 인용…본안 때까지 효력 정지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 결정이 이번 주 안에 나올지 관심입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오는 18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며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방승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 :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빼앗아가는 것이고, 탈취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취지로 헌재에 들어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 사건만 모두 10건,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사건까지 함께 접수됐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을 이어받은 총리가 어느 정도까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청구인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건 직무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주장합니다. 헌재는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하고 평의를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9명의 재판관 가운데 5명이 찬성하면 가처분은 인용되고, 이럴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이 두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효력이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있을 때까지 정지됩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18일 전에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결정 시점과 판단 결과에 따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촬영기자;강영관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김진호 YTN 김영수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