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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이재명 대통령, "돈 벌면 안 고쳐진다"

#이재명대통령 #확률형아이템 #게임이용자보호 #게임규제 #과징금 #금융제재 #게임정책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 이용자들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확률형 아이템 불투명·조작 논란에 대해 제재 방식의 실효성을 짚어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확률을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해도 사실과 다르다는 이용자들의 불신이 왜 반복되는지 질문하며, 단순한 시정 권고나 형사처벌 중심의 대응이 현실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은 시간만 오래 걸리고 제재 효과가 약하다”며 위반의 **근본 원인은 ‘돈이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요구와 함께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이른바 ‘금융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게임 산업 전체를 향한 비난이나 질타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짚은 발언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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