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떠난 윤 전 대통령 부부...커지는 사법 리스크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관저 떠난 윤 전 대통령 부부...커지는 사법 리스크 / YTN

■ 진행 :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해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습니다. 이곳에서 내란죄 혐의 재판 등 사법 리스크에 대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해 사저로 이동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일이 오래 걸렸다는 비판도 나오고 다른 입장에서는 이사를 위해서, 또는 경호 등을 위해서 시간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로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김성수]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사건 선고가 지난 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한남동 관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직과 관련해서 제공되는 주거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통령직을 상실했다면 관저에서는 퇴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퇴거의 시점에 관해서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이 걸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이동이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이고, 다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법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 법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돌아간 그곳이 주상복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호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재임 초기에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 만큼 경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당시에도 6개월 정도 동안 사저에서 출퇴근을 했었기 때문에 경비가 그리고 경호가 이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경호도 당분간은 그런 선례에 비춰봤을 때 거의 유사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단 경호원들이 머물러야 되는 경호동은 보도에 의하면 아파트 건물 맞은편에 경호동을 마련했다고 하고 그곳에서 대부분의 경호원들이 상주를 하면서 경호, 경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전처럼 아파트 인근을 둘러싸는 형식의 경비가 어느 정도 예상되지 않나. 물론 경비 기간, 경호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추가로 다른 곳으로 사저를 이동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볼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앵커]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입니다. 그러니까 정식 퇴임한 대통령과는 절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김성수] 대통령 경호법 4조 3호를 보면 해당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조 3호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문제가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인데 임기를 만료한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10년을 원칙으로 해서 경호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5년의 기간을 두고 있고 다만 요청이 있고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5년까지의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10년까지 연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와 별도로 경호 외에도 전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