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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3㎡당 1억 원?…국토부, ‘업계약’ 의혹 조사 / KBS뉴스(News)

서울 아파트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서초구의 한 아파트가 3.3㎡당 1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업계약은 아닌지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요. 계속되는 단속에 중개업소들의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구의 1천6백여 세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공급 면적 80㎡ 형이 최근 24억 5천만 원에 팔렸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실제 거래된 게 맞다면 3.3㎡당 1억 원을 넘는 가격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음성변조 : "거긴 한강변이니까요. (80㎡형이) 당연히 24억을 되고도 남아요. 거기는 30억까지도 갈 거예요."] 국토부는 이른바 '업 계약' 사례가 아닌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거래액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업 계약'은 집을 구입할 때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되팔 때는 양도세 부담이 적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음성변조 : "언젠가는 오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사는 거예요. '업계약서'를 써서. 내놓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협의하는 거예요."] 지난해 이른바 '업계약'을 했다 적발된 사례는 390여 건. 올해부턴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만큼, 더 많은 허위 계약이 있을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물이 뜸한 상황에서 호가만 끌어올려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이 커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단속으로는 부동산 안정에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심교언/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수요에 비해) 공급을 더 억제하니까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많은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투기꾼으로 다 몰아가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공인중개사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중개사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영업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단속을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