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또 대규모 전세사기…"피해액 22억 원" (대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대구서 또 대규모 전세사기…"피해액 22억 원" (대구)

#대구 #전세사기 #전세 #사기 #부동산 🖋B tv 대구뉴스 김민재 기자 [기사 내용] ⏩ 배우진 아나운서 & 변차연 아나운서 전세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피해사례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대구 달서구에서 또 다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려면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지원을 해 줄 근거가 되는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5월 말 종료됩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대구 달서구의 한 다가구주택. 이 건물을 비롯해 임대인 1명이 소유하고 있는 총 4개 빌라 33가구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20~30대 청년들로 총 피해금액은 22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2개 빌라는 경매에 부쳐졌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지만 대부분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 중 19명은 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2억 4,500만 원에 이르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며 임대인을 상대로 달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int)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인은) 모든 건물의 세입자들에게 일관성 있게 본인의 경제적 상황이 힘듦을 강조하면서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했으며, 실제로 그 인상분을 현금으로 직접 챙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어 모든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결국 지켜질 수 없게 됐습니다." int) 전세사기 피해자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제 보증금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는 그저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살고 싶었을 뿐인데 이제 식구들과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여전히 전세사기는 이어지고 있고,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받으로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s/u) 김민재기자 / [email protected] "하지만 지난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5월 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료까지 채 3개월도 남지 않은 겁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CG)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대구에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887건에 달하지만 피해 사례로 인정된 건 584건에 불과합니다. 피해금액은 634억 원에 달합니다. int) 정태운 /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대표 "(피해자로 인정 받으려면 경찰의) 단순한 수사 개시가 아니라 검찰 기소가 되어야만 피해자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만 해도 1월에 피해자 10명이 인정 신청을 했지만 그 중 8명이 부결됐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하루 빨리 특별법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법안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int) 한민정 /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지금도 피해자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기한이 종료가 되게 되면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위와 전국 대책위에서는 이 기한을 최소 2년은 더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피해자로 인정 받는 과정이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용 자체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완해서 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는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탄핵 정국 속에 법안은 언제 처리될 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만 계속되고 있습니다. B 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김민재 기자 |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송호 기자 [email protected]) (그래픽 | 박미선 [email protected]) (뉴스 방영일 | 2025/03/07) 📌B tv 대구뉴스 | ‘이 기사’도 체크하세요!    • 대구 HOT뉴스   ✔ '우리동네Btv 대구뉴스'에서 생생한 대구 소식을 만나 보세요! 👇B tv 대구뉴스 구독하기    / @btvdaegu   👇B tv 대구뉴스 제보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 http://pf.kakao.com/_nypNK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670-1898 (업로드 담당자 : 임하연 [email protected]) 💜지역을 읽는 뉴스, 내일을 여는 소식 B tv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