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경마공원 이전 개발 논의, 정작 ‘레저세 500억’ 손실 보게 생긴 과천시는 빠졌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과천 경마공원 이전 개발 논의, 정작 ‘레저세 500억’ 손실 보게 생긴 과천시는 빠졌다?

정부와 경기도가 과천시를 빼고 협의한 내용에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개발과 방첩사 부지 개발이 담겼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말대로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의미로 경기도가 받아들인 겁니다. [ 손임성 /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 "워낙 대외비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를 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각서까지 써가면서 일부 했는데 경마장 그 다음에 방첩사 경기도에서 큰 부지에 대해서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는 대신 과천 경마공원을 도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내로 이전하면 연간 2천억 원 정도의 레저세를 계속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내 이전을 요청한 겁니다. 경마공원의 레저세 납부 구조는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있는데, 현재는 과천시와 경기도에 일정 세율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점인 과천 경마공원이 충청도나 경상도 전라도 등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경기도와 과천시에 납부하던 레저세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경마공원을 도내 이전을 제안하고 부지 개발에 협조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반면, 경마공원을 이전한다면 과천시는 재정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경마공원에서 시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연간 약 500억 원 정도로, 시 전체 예산의 1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습니다. 경마공원이 과천을 떠나면 레저세 약 500억 원은 받지 못하고 재정 손실뿐만 아니라 예산 운용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과천시와 시의회, 과천시민이 경마공원 이전과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경마공원 부지에 주택 공급과 기업 유치로 과천시의 손실을 만회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보안이라는 미명 아래 이뤄진 정부와 경기도의 밀실 행정에 과천시만 타격을 받게 된 상황. 과천시민의 불만은 경마공원 이전과 개발 철회 집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B tv 뉴스 이창호입니다. ✔ 'ch B tv 뉴스'에서 더욱 세세하고 생생한 지역 뉴스를 만나 보세요! #경마공원 #과천시 #경마공원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