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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컷] 도민 우롱 더 이상 안된다.

[충북도의회 제430회 정례회 임영은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도민 우롱 더 이상 안된다. - 임영은 의원 존경하는 165만 도민 여러분! 이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년의 역사와 선인들의 숨결이 이어지는 생거진천 제1선거구, 농다리 지킴이, 임영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에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계의 절박한 현실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미래 산업으로 가기 위한 필수적인 길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뒷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1,100여 개소에 달하는 충북의 자동차 전문정비업소와 종사자들, 그리고 그 가족들입니다. 정비 물량은 줄고, 장비와 기술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며, 생계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 충북도의회는 2022년 「충청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당시 비용추계서에는 매년 2억 원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제정 이후 4년 동안 충청북도는 이 조례에 단 한 번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조례는 선택이 아니라 도민과 지켜야 할 약속이며, 도민의 의지를 담은 법입니다. 의회가 심사하고 동의해 만든 조례를 4년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저는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럴 거면 조례를 폐지하라”는 강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정비업계는 그간 충북도의 정책을 믿고 전기차·수소차 시대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술 전환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충북도는 약속했던 지원을 단 한 차례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제 “기대보다 실망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신뢰는 깊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9월, 국내 최대 차량정비연합인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카포스)의 신사옥 개소식이 청주 오송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수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해 충북이 자동차 정비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을 확인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가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이 위상은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입니다. 정비업계는 지금, 조례 제정 당시 약속한 지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원이 늦어질수록 현장의 어려움은 커지고, 기술 인력은 유출되며, 결국 도민의 차량 안전 서비스 또한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다음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말로 순간을 모면하고, 도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도민의 생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에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합니다. 지사 역점사업 일부만 조정해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년 1회 추경에 반드시 사업비를 반영하여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추진해주십시오. 아울러 비슷한 사례인 전세버스 지원조례 등 유사 사례들도 함께 점검하여, ‘조례만 있고 지원은 없는’ 잘못된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조례는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지켜질 때 비로소 충청북도 행정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도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생업을 위해, 충청북도가 결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북도의회 #충청북도의회 #자동차 #정비업 #지원 #전기차 #수소차 #임영은 #5분자유발언 #핵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