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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헌재, 탄핵심판 절차 본격 시동...윤, 변호인단 구성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장 연결해서 들으신 것처럼 헌법재판소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탄핵 심판 준비 절차에 착수합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에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지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이 지명됐고 무작위 추첨이라지만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추천한 인물로 알려져서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 윤 대통령이 일단 운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명 중에 보수 성향이 비교적 강했고 또 본인의 서울법대 동기가 주심으로 선임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심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고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문제이기 때문에 주심이 판결에 편향성을 보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대통령 탄핵 때도 8명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했는데 그때도 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편향성, 개인의 호불호에 따른 그런 논란이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 없어야 된다고 기대합니다. [앵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속보 하나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인데앞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장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지금 6명 체제인데 나머지 3명에 대한 추천 절차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 3명에 대해서 임명 권한이 없다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하면서 이거 말장난이다 임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겠죠. 이 공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헌법재판관 임명 못하는 겁니까? [김형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이라는 게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적인 소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제한적 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 6인 체제로 해서 심리해서 나중에 최종 결론까지 내린다고 했을 때 올 수 있는 후폭풍이 굉장히 대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를 일단 정상화시킨 후에 심리를 해야 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 추천 몫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한 게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궐위랑 직무정지 상태, 이거에 대해서 무게를 달리 본 것 같아요. [김형준]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은 다른 것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건데 지금도 보면 원래 7인 이상이 심리하게 돼 있는 것을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 6인 가지도 상관없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이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41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