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속 '윤 대통령 심판' 숨은 힌트는?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정치 ON] 한덕수 '탄핵 기각' 결정 속 '윤 대통령 심판' 숨은 힌트는?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정치 온 시작합니다. 오늘은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두 현역 국회의원 모시고혼돈의 정국상황 날카롭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한덕수 총리 판결 이후 정치권은 한 총리 선고 분석에 여념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미칠 영향을 살피느라 그렇겠죠.저마다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기도 한데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 정리를 해 봤는데 사실 한덕수 총리의 심판, 어제 보고 나서 비상계엄 자체나 국무회의 자체에 대한 판단이 없어서 대통령 탄핵심판의 힌트가 없다는 분석도 많았는데 또 오늘 오전에 인터뷰들을 보니까 여야가 희망회로를 찾은 것 같습니다. [김희정]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적어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 내란죄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 아니다, 있었다, 없었다 판단하지 않고 공모 여부만 판단하는, 살짝 비껴가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정황상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동안 민주당은 끊임없이 8:0이다라고 주장을 해 왔고 그리고 사실상 결론을 정해둔 것처럼 재판상 절차적 하자를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 달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6명을 채웠으면 분명히 처음 목표한 대로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 공보관이 나와서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먼저 하겠다고 그렇게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보여준 행보를 봐서도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 미룰 만한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즉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을 정황상 볼 수 있고 그게 어제 나왔던 여덟 분의 판결 상황에서도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에서 드러났고요. 또 하나는 각하를 말씀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법률원칙적으로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넘어서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의 경우도 절차상 하자 부분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절차상 하자를 가지고 각하를 얘기하셨던 분들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도 더 큰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동일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본다는 겁니다. 특히 내란죄를 비껴간 부분이 국회에서 처음 냈을 때는 내란죄가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이게 국회에서 의결해서 넘어간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안이 아니다, 동일안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했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탄핵의 경우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 등이 분명히 이렇게 어제 각하를 외치셨던 헌법재판관들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힌트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한덕수 총리 재판 결과를 보면 재판관 8인 4색이라는 말도 나오더라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6명의 인용 의견,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6명의 인용 의견을 못 모았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