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서왕진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일당 빠져나갈 수 없는 견고한 그물 되어야"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 서왕진 원내대표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일당 빠져나갈 수 없는 견고한 그물 되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내란전담재판부 #윤석열 #사법개혁 #본회의통과 #의원총회 #국회사개특위 #법원개혁 #내란수괴단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된 의미와 향후 사법부의 책임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일당이 법기술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법리적 완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헌 소지 등 내란 청산의 지뢰를 제거하며 법안의 안정성을 높였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는 어떤 법적 꼼수로도 벗어날 수 없는 견고한 심판의 그물이 되어야 하며, 법안 통과 즉시 사법부의 엄정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원내대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즉각 판사회의를 소집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 여정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내란 세력 단죄를 넘어 국민 위에 군림해온 낡은 사법 시스템을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제 도입, 소비자법원·노동법원 설치 등 이미 구체적인 사법개혁안을 제시해 왔으며, 사법개혁의 시계를 더 빠르게 돌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쇠뿔도 단김에 빼야 합니다." 2월 중순까지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즉시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설치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가장 선명하고 단호하게 그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