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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예산안 패키지 투표 부결 ... 셧다운 가능성 커져

미 상원의원이 29일 6개의 예산안 패키지 표결 통과에 실패하면서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주도하는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없이는 해당 예산 패키지를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난 43일간의 기록적인 셧다운 사태가 지나고, 상원이 2026 회계연도의 남은 세출 법안을 비교적 쉽게 통과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최근 미니애폴리스 연쇄 총격 사건으로 인해 예상이 빗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척 슈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개의 세출 법안에는 찬성할 수 있지만, 여섯 번째 법안에는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예산안 패키지는 통과를 위해 60표의 찬성표가 필요했지만, 표결 결과는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부결됐습니다. 민주당은 국토안보부 요원들의 업무 수행 방식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을 요구했으며, 여기에는 마스크 착용 금지, 바디캠 착용 의무화, 영장 집행 규정 강화, 통일된 행동 강령 및 무력 사용 기준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상원에서 국토안보부 예산을 수정하더라도 최종 확정은 하원 승인이 필요하며, 현재 하원이 휴회 중이므로 셧다운이 실제로 시작되더라도 이번 주말 동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일부 강경 공화당 의원들이 상원 수정안을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하원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가 셧다운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초당적 협력을 통해 셧다운을 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