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쟁점은? / KBS 2026.02.2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대통령이 띄운 ‘촉법소년 연령 하향’…쟁점은? / KBS 2026.02.24.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기준을 두 달 안에 결론 내자고 제안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한 이 문제, 손정혜 변호사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촉법소년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 제도를 둔 취지는 뭔가요? [앵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제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질하자고 한 겁니까? [앵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건 그만큼 청소년 범죄 양상이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앵커] 일부 소년범은 '자신이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 이런 얘길 거리낌 없이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앵커]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추면 범죄가 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반대 목소리도 상당하죠? 개정이 현실화했을 때 우려되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앵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앵커]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앵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뉴스라인w #손정혜 #변호사 #촉법소년 #이재명 #대통령 #정부 #국무회의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형사미성년자 #만14세 #형사처벌 #보호처분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연령하향 #공론화 #초등학생 #중학생 #소년범죄 #소년심판 #더글로리 #처벌 #부작용 #논쟁 #찬반 #양론 #쟁점 #팽팽 #교화 #재범 #개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