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희망고문’에 1년 날려 생활고…“직고용 해야” / KBS 2026.01.3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전 ‘희망고문’에 1년 날려 생활고…“직고용 해야” / KBS 2026.01.30.

[리포트] 10년 동안 천안 일대 전봇대를 돌며 통신사 설비를 점검해 온 30대 A씨. 8명의 팀을 꾸려 지금껏 관리해 온 전봇대가 수십만 개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난해 갑자기 일이 사라지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전이 일을 준다며 기다리게 하고는 1년째 관련 사업을 발주하지 않은 겁니다. [A 씨/한전 공중 가설물 점검 노동자 : "일은 나온다고 하고 기다리라고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돈을 안 벌 수는 없으니까 보통 일용직 나가거나 배달 나가거나…."] 10년간 한전 조끼를 입고 일했지만 '미 발주' 피해를 온전히 떠안은 건 한전의 외주화 정책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전이 자회사를 통해 진행하다, 2016년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상황. 그간 업체는 8번 바뀌었지만 실제 업무는 A씨와 같은 숙련 노동자들이 지속해 왔습니다. 업체 변경의 실효성이 없는 데다 오히려 관리 부실로 인한 화재나 감전, 정전 같은 사고 우려만 키운 셈입니다. [문철기/KBS 자문변호사 : "도급인의 부주의로 매년 체결되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도급인에게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의한 직접 고용 의무가, 근로자에게는 고용 승계에 관한 기대권 형성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한전 측은 "용역 계획을 협의하다가 지난해 발주를 못 한 건 사실"이라며, "올해는 발주를 제때 해 노동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장 전봇대 관리 업무를 직영화하거나, 협력업체에 기존 노동자 고용을 강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안성복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