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70년 검찰시대 끝낼 '운명의 19일' | 조주빈 들먹이는 국힘의 공포 마케팅, 팩트로 박살 냅니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70년 검찰시대 끝낼 '운명의 19일' | 조주빈 들먹이는 국힘의 공포 마케팅, 팩트로 박살 냅니다"

#검찰개혁 #중수청 #공소청법 #재판소원 #사실적시명예훼손폐지 #표현의자유 #국민의힘팩트체크 [영상 소개] 지루한 논쟁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실행할 때입니다. 70년 검찰 권력 독점 구조를 깨뜨릴 '중수청법·공소청법'의 본회의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흉악범을 들먹이며 국민을 겁주는 국민의힘의 비겁한 전략, 그 허구성을 낱낱이 파헤치고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민주당의 개혁 청사진을 공개합니다. [핵심 이슈 분석] 1. 검찰개혁의 마침표: "19일 본회의 통과 목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더 이상의 지체는 기득권에게 반격의 시간만 줄 뿐입니다. 3월 국회 내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반드시 결론짓겠습니다. 실용주의적 개혁: 당정청이 원팀으로 도출한 수정안을 통해 본회의 통과를 완수하고, 그 동력을 민생 개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 재판소원 팩트체크: "조주빈·구제역이 이용한다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 법원의 재판이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통계가 말하는 진실: 독일과 대만의 경우 형사사건 재판소원 인용률은 0%에 수렴합니다. 흉악범이 제도를 악용해 재판을 끄는 것은 엄격한 사전심사 시스템상 불가능합니다. 국힘은 기득권 수호를 위한 공포 마케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3.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진실을 말해도 벌금 100만 원?" 입막음 도구 전락: 아동 성범죄자에게 "성범죄자"라고 말해도 벌금을 무는 나라, 과연 정상입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도구로 악용되는 이 불합리한 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세계적 흐름: UN 인권기구의 수차례 권고와 OECD 국가들의 추세에 발맞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격권 보호의 균형을 바로 세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