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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세 15%로↓·반도체는 최혜국...한미 팩트시트 발표 / YTN

■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한미 협상 팩트시트에 대해 정인교 전 통상교섭본부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미 팩트시트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예상보다 늦게 발표가 됐는데 통상을 담당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인교]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얘기됐던 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문제는 역시 세부사항,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고 오늘 오후에 정부 측에서 보완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를 눈여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저도 그동안 통상정책수장으로서 전체적으로 봐왔지 않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한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국과 일본만이 현금 투자, 출자를 해 주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2000억 달러로 줄어들었는데 2000억 달러를 빼고 나머지 상황을 보면 다른 나라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2000억 달러 출자를 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보면서 안보와 통상이 맞물려서 전체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그동안 말이 많았던 원잠이냐 핵잠이냐부터 시작해서 핵연료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의 안을 들어준 것 같아서 제 눈에 띄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조한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앵커] 그러니까 정 본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금투자 부분을 아쉽게 꼽아주셨는데 조 위원님은 어떤 부분이 가장 눈에 띄시던가요? [조한범] 저는 안보 쪽 전문가니까요. 전반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정상적인 협상이 아니다. 강자와의 협상이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반적인 협상이라면 손해보는 거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강도와 협상이거든요, 미국이 칼자루를 쥔. 그러니까 힘의 우위를 가지고 압박을... 지금 이 대통령 언급에서도 그런 부분이 숨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절대적인 열세 상황에서 버티기 전략이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그런 강자와 약자의 협상에서 보면 상당히 선방했다, 이런 평가가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던졌던 원잠, 핵잠이죠. 사실은 핵추진잠수함인데 핵 그러면 무기처럼 보여지니까 원잠이라고 그러는데. 핵추진잠수함입니다. 원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 그 얘기는 원래 그건 초기에 각본에 없었던 말이다. 위성락 실장께서도 그랬거든요. 그 문제는 처음부터 큰 이견이 없었다. 왜냐하면 미국 군함까지 여기서 만들어야 될 정도로 미국의 조선력이 형편없거든요. 마지막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요청한 게 두 개거든요. 핵추진잠수함에 들어가는 농축된 연료를 공급해달라. 이건 저농축에서 고농축, 무기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무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연료고 두 번째 제일 난관은 역시 농축과 재처리였던 것 같다. 이 부분을 받아낸 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성과다라고 보고 있어요. [앵커] 말씀해 주신 잠수함 건조 부분 살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미가 함께 핵추진잠수함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