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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2.)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결과 발표 국방부 브리핑

⠀ 📌3:50 기자 Q&A 바로가기 [지난 6개월 동안 불법 계엄 관련 조사 시행] ✔국방부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 중심 120여 명 규모 인력 투입 ▪️고위 장성 비롯 불법 계엄 관련 860여 명 대상 조사 진행 ▪️표면적 사실 조사에 그치지 않고 현 지상작전사령관, 당시 1군단장 계엄관련 식별 ▪️금일부로 직무 배제 및 수사 의뢰 ▪️면밀한 수사, 조사 통해 내란특검에서 이첩 인원 기소 및 불기소 인원 징계 요구 ✔수사 대상자 114명 포함, 총 180여 명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 진행 ▪️방첩사 경우 준법정신 포함, 근무 적합성 평가 통해 총 200여 명에 대한 원복 및 보직 조정 ▪️이후 추가적인 잔여 인원에 대한 수사 의뢰, 징계 및 인사 조치 시행 예정 ▪️정보사, 방첩사 등 박정훈 준장 이하 내란전담수사본부 중심 철저한 수사 진행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우리 군의 신상필벌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국민들께 약속 ✔과거 내란 국조특위위원장으로 위험하지 않은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은 종식은 없다고 말씀드려 ▪️장관으로서 경위 조사, 책임을 묻는 심정 ▪️진상 규명, 관련자 식별할 때마다 참담한 마음 ▪️이 아픔을 딛고 역사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만 해 ▪️5.16 군사정변, 12.12 신군부 쿠데타, 5.18 광주학살을 단호 심판하지 못했기에 12.3 내란 비극 반복 ▪️불법 계엄으로 얼룩진 오명을 씻어내고 국내 군대 재건 🔎브리핑 전문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 #국방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일시 : 2026. 2. 12. (목) 11:00 🔹장소 : 국방부 브리핑룸 🔹발표 : 안규백 국방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