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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2.)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관련 국무조정실 브리핑

⠀ [국민 여러분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진행 조사 결과 보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경과 보고 관련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작년 11월 2일 49개 중앙행정기관 설치 ▪️금년 1월 16일 조사활동 종료...실제 조사 실시 기관 총 20개 ▪️45개 기관 중 조사과제가 없는 28개 기관 먼저 활동 종료 ▪️각 기관 설치된 TF는 조사과제 선정 및 종합적으로 확인 ▪️기관별 조사활동 진행 과정서 자문위원 중심으로 점검 실시 ✔핵심 조사 결과 관련 ▪️12·3 불법계엄,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 ▪️불법계엄 직후 각 중앙행정기관에 해당 기관 고유기능 관련 지시 내려 ▪️계엄해제 권고 의결된 12월 4일 새벽 1시 이후에도 불법계엄 유지를 위한 시도 확인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47개 중앙행정기관은 사전에 불법계엄 인지하지 못해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를 구조적으로 걸러내지 못해 ▪️고위공직자들에게서 나타난 행동은 위헌·위법적 지시의 우선 이행 또는 관망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군과 경찰 중심 이중 통제구조 형설 ▪️실제 투입된 군 1천600여 명, 경찰 2천여 명으로 총 3천600여 명이 차단·통제 ▪️각 중앙행정기관, 내란의 성공을 위해 실제 작동 및 지시 이행 준비 사실 확인 ▪️불법계엄에 대한 일부 저항사례도 확인 ▪️헌법이 전복될 위험 명확히 존재...위험의 실현을 막아낸 것은 국민 ✔향후 조치 방향 관련 ▪️고위공직자 중심 징계 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 후속조치 진행 중 ▪️각 기관장들의 인사권과 징계권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 ▪️정부, 수사의뢰 진행되는 사건 외 감사·감찰 차원 내란 관련 일제 점검 원칙적으로 종결 ▪️군사법원법에 근거하여 내란 전담 수사본부 새롭게 설치...수사 중심 종합적 후속조치 추진 예정 ▪️국민 여러분께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책임있는 행정 시스템 확립할 것 ▪️공직자가 따라야 할 최종 기준은 헌법과 법률, 국민이라는 점 분명히 정착시킬 것 ▪️법령과 제도, 교육과 훈련 등 행정체계를 확실히 정비해 나갈 것 #국무조정실 #브리핑 #헌법존중 #정부혁신 #중앙행정기관 #조사과제 #조사활동 #자문위원 #12.3불법계엄 #불법계엄 #고위공직자 #내란 #헌법 #군사법원법 #내란전담수사본부 #후속조치 #헌정질서 #헌법 #법률 #국민 #법령 #제도 #교육 #훈련 #행정 🔹일시 : 2026. 2.12. (목) 14: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 🔹발표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