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갔다가 주민들이 받은 수상한 물품 / KBS 2025.02.02.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뉴스] 신축 아파트 사전 점검 갔다가 주민들이 받은 수상한 물품 / KBS 2025.02.02.

경기도 성남의 한 아파트 단지. 3년 전 준공돼, 800세대가 입주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아파트 준공 상태를 확인하는 사전 점검 행사에서, 줄자 등이 포함된 지원 물품 600여 개를 받았습니다. [아파트 주민/음성변조 : "그때 사전점검 키트를 어디서 주긴 했는데요. 아파트 내에서 준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행사에 필요한 현수막과 전단지까지, 수백만 원이 드는 비용을 댄 건 아파트 단체 등기를 맡은 한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앞서 법무법인 측은 단체 등기를 맡겨주면 '사전 점검 행사 전반을 지원한다'고 홍보했는데, 입주민들은 2년 뒤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 소송을 준비할 당시에도 '수임 시 현금 지원'을 언급했다고 말합니다. [아파트 주민/전 입주자협의회 임원/음성변조 : "'계약 체결을 도와주면 그 전에 얼마, 체결이 된 이후에 얼마를 주겠다'라고 대놓고 금액을 제시하셨고…."] 사건을 맡기 위해 물품이나 현금 지원을 약속하는 건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선 '발전기금' 명목으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송주열/아파트 비리척결운동본부 회장 : "실제로 돈을 전달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 발전 기금으로 뭐 헬스 기구를 사줄게' 뭐 이런 식이거든요."] 법무법인 측은 '현금 지원은 사건 수임을 위한 거짓말'이었다며 물품 지원은 업계 관행이고 금액도 많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규모와 관계없이 홍보 단계에서 지원을 언급하면 리베이트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리베이트 #법무법인 #발전기금 #부동산 #성남 #아파트 #신축 #신축사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