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합의 꼭 이렇게만 하세요(feat. 합의 타이밍, 적정 합의금)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형사합의 꼭 이렇게만 하세요(feat. 합의 타이밍, 적정 합의금)

1.형사 합의를 꼭 해야 하나? 반드시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사건에서 결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합의금과 벌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차라리 합의를 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 피고소인이 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고소를 받은 사실이 통보가 되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벌금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파면이나 해임될 수 있고, 직장인의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될 경우 회사 규칙에 따라 강제퇴사 되는 등 생계의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능한한 빠른 시일 내 합의가 중요합니다. 2. 합의를 받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합의를 하게 된다면 명예훼손이나 폭행과 같은 반의사불벌죄, 그리고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합니다. 즉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밖의 범죄는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의 정도를 넘어서 폭행치사나 상해에 이르렀을 경우, 더이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으나, 처벌 수위를 훨씬 낮출수 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 유예 결정을 받아 범죄전력이 남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합니다. 3. 합의를 하는 방법 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의 잘잘못을 탓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상대방이 먼저 폭행을 했다고 하여 이에 대응한 폭행을 정당방위로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하기 위해선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할지라도, 내가 상대방에게 폭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잘못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잘못을 인정하였으면,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는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2차 가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므로 가해자 측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과하고 합의를 해야 합니다. 다. 효과적인 합의 방법 합의를 위해서는 진심어린 사과와 그에 대한 적정한 금전적 보상이 필요합니다. 먼저 진심어린 사과를 위해서는 범죄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자필로 사과문을 작성해 제출합니다. 합의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피해자에게 반성문 및 사과문을 전달하였음에도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는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 가해자의 가족들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여 영상을 피해자 측에 제공해 합의한 적이 있습니다. 또는 제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찾아가 피의자(피고인)의 사과문이나 반성문을 피해자에게 전달부탁하면서, 피해자에게 말씀 잘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도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려다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의의 타이밍 가. 범죄의 성립이 애매한 경우 예를 들면 13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알고보니 종합보험에 가입된 피의자가 피의사실 당시 처음으로 뇌전증이 발생해 사고가 난 경우 고의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렇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고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같이 범죄 성립이 애매한 경우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이라도 빨리 합의를 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가해자 입장에서는 천천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범죄 성립이 확실한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빨리 합의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면 좋지만, 재판 당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판사님께 판결 선고를 미뤄달라고 요청해 판결 선고일까지 시간을 확보해 합의합니다. 5. 적정한 합의금액 아래와 같이 적정한 합의금액 기준은 있으나,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감경될 수도 있고, 가해자의 합의에 대한 간절함에 따라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가. 재산범죄(횡령, 배임, 사기, 절도 등) 피해액이 합의금액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점조직 보이스피싱 범죄 중 주범이 아닌 수거책인 경우 보통 피해 금액의 50~60% 정도에도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나. 비재산범죄 기존에 유사한 범죄 관련 민사소송 손해배상 판결문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주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판결한 판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4~5주 이상이 되면 입원이나 장애로 인한 일실 수입, 위자료, 재활치료비 등이 추가로 산정되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실 수입은 피해자의 수입에 비추어 약 80~85%정도 책정이 됩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가 중할수록 위자료도 높아집니다. 6. 최후의 수단 공탁제도 피해자가 합의를 절대로 원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원하는 합의금액의 괴리가 커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공탁을 하는 것은 합의가 되지 않아 용서를 받지 못한 채 피해 보상만 하는 반쪽짜리 합의이므로 실무에서 합의의 절반 이하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위 공탁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한데,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서를 받아 주민등록등본 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 피해자의 동의없이도 공탁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