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3천만원 소장이 날아왔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자와 동일하게 물어내야 할까?ㅣ 학폭심의위원장출신 구미 마변의 학교 폭력 이야기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학폭으로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는데 손해배상 3천만원 소장이 날아왔다,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가해자와 동일하게 물어내야 할까?ㅣ 학폭심의위원장출신 구미 마변의 학교 폭력 이야기

안녕하세요. 변호사 형님들, 로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의뢰인의 사례를 재구성해 보았는데요. 의뢰인 역할도 변호사가 연기를 한 것이니 과몰입 금지!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폭위의 처분 사실을 기초로 다수의 가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다수의 가해자나 감독의 책임을 지는 가해자 부모들에게는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해당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가해자별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된 가해자나 학폭에 가공한 정도가 낮은 가해자는 그 사실을 들어 다른 가해자에게 책임비율에 따라 배상되어야 한다는 구상금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가해자가 3명이라고 하여 반드시 3분의 1씩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각자가 학교폭력에 가공한 정도, 추후 화해의 정도 등에 따라 구상금 청구자에게 3분의 1보다 낮은 책임비율을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 측에서도 실제로 부담해야 될 손해배상금을 낮추거나, 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낮았고 상대적으로 심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판결로써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위와 같은 소송은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가해자에 의해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따라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셔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