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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일 다주택자 압박...임대사업자 대출 만기 연장 손본다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설 연휴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부동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설 명절 내내 부동산을 밥상머리 민심 화두에 올렸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이번엔 임대사업자를 정조준해대출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 연휴 동안에도 이 대통령의 SNS는 전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작심 비판도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대출 상환 방식과 연장 절차를 다시 한 번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일반 개인이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업자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만기가 20년, 30년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흔히 말하면 만기가 긴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임대사업자죠. 사업자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일종의 기업처럼 처리를 해서 대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의 주택담보대출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사업자대출 형식으로 해서 만기가 보통 3~5년 정도 하고 이것을 1년 정도 연장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역시 사각에 있는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평가가 있을 수 있겠고요. 사각에 있는 게 아니었냐는 평가는 어떤 거냐면 계속 만기연장 같은 것들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DSR이라든지 이게 연장되면서 타이트해졌는데 만기 연장을 할 때 여러 가지 규제들이 안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임대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주택을 팔지 않고,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중에 사업용 오피스텔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주택도 일부 있는데 지금 13. 9조 원가량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이 자동으로 연장되면서 물량을 잠그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임대사업자들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 연장이라는 것들을 타이트하게 하면서 결국 주택 공급, 주택 물량을 늘리고자 하는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래픽에도 요약이 아주 잘 돼 있는데 개인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분할 상환 구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기가 임대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는 3~5년이지만 만기가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되어 왔다, 사실상 이게 사업자 대출로 간주되면서 연장되어 온 것들을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겠다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만기 연장 심사가 얼마나 어떻게 더 깐깐해지는 건가요? [이정환] 만기가 될 때마다 흔히 말하는 RTI 비율이라고 하는데 연간임대소득 대비 연간 이자비용 같은 것들을 계산해서 이 비율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임대수익이 크지 않으면 대출 연장 같은 것들을 줄이겠다. 규모 같은 것들을 줄이겠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지역의 1. 5배. 그러니까 연간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비용보다 50% 이상 많아야 되는 거고 비규제 지역 상한 25% 정도 많아야 한다는 건데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임대가 줄어든다든지 집값들이 떨어지거...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