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이재명 전원합의체 판결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나?" 전현희의 송곳 질문에 박영재 처장 '횡설수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 이재명 전원합의체 판결 "8만 페이지 기록, 다 읽었나?" 전현희의 송곳 질문에 박영재 처장 '횡설수설'

#조희대 #전현희 #추미애 #박영재 #법사위 #사법부비판 #대선개입의혹 #8만페이지의진실 [법제사법위원회 현장] "사람이 8만 페이지를 어떻게 9일 만에 다 읽습니까? 이것이 사법부의 현실입니까?" 전현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유죄 파기환송'이라는 사상 초유의 판결을 내렸던 주심판사,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송곳 같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1심 유죄와 2심 무죄가 팽팽히 맞섰던 '희대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기록을 검토한 지 불과 9일 만에 선고를 내린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영상 핵심 포인트: 전현희 의원의 추궁과 박 처장의 궤변] "8만 페이지, 종이로 보셨습니까?": 전 의원은 주심판사로서 8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재판 기록을 전원합의체 회부 직전 단 며칠 만에 다 읽었는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이에 박 처장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 읽었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확답을 피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속전속결' 판결: 통상 대법원 사건이 3년 가까이 걸리는 데 반해, 이 사건은 기록 접수 후 단 한 달, 기록 검토 9일 만에 판결이 났습니다. 전 의원은 이를 **'명백한 사법 쿠데타'**이자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박 처장이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음을 성토했습니다. 답변서 제출하자마자 전합 회부?: 피고인 측의 반박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내용을 숙지할 시간도 없이 전원합의체로 넘겨버린 정황을 짚어냈습니다. 이는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치러진 재판이라는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강력 경고: 박 처장이 판결문에 적힌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양심에 따른 답변을 하라. 그래야 양심이 빛바래지 않는다"며 호통을 쳤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한 판결의 장본인이 법원행정처장이라니 국민은 절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