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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미국 재정정책의 이유

#미국 #재정정책 #부유세 #박문환 #스페셜리포트 박문환 '2분기 증시 대전망' 온라인 공개방송 일시 : 4월 5일(월) 오전 8시 ~ 12시 참가방법 : 와우넷 홈페이지, 와우넷 유튜브 동시 생중계 ●지난 2월 18일 방송에서는 써머스 교수의 주장을 소개해 드렸었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재정정책은 부족한 것 보다는 과한 것이 낫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한 지난 2009년 당시 재정정책이 좀 더 큰 규모였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에도 전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지금의 재정 지출이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대비 약 6배 가량 큰 규모라는 점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라고 말이죠. 써머스교수는 자신이 재정 정책의 강한 신봉자였음을 분명하게 전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엄청난 돈을 쏟아 붇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어요. 하긴 IMF에서도 이번 팬데믹으로 인한 타격이 지난 금융위기보다 덜하다는 평가를 내렸었는데요, 6배 더 큰 재정 정책은 산술적으로 이해가 가는 수준은 아닙니다. [로렌스 써머스] 교수는 현재에도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미국의 71대 재무장관 출신입니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는 평~~생에 걸쳐 경제만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연준에서도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마저도 현 정부의 과도한 재정 투자로 인한 물가 상승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근 미국의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코로나19를 제치고 [인플레이션]이 1위로 꼽혔을 정도로 학계와 재계에서는 미국의 과도한 재정 투자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가봐도 정상이 아닙니다만, 미국 재무부나 연준에서는 오로지 걱정말라는 말로만 일관해왔습니다.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증세는 분명 경기흐름에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경제학에는 [Tax Effect]라는 용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경기 회복을 바란다는 바이든 정부는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증세와 더불어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건 마치,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처럼 이상한 발상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렵다면 증세는 미루는 것이 맞고, 경기가 좋다면 부양책을 더는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바이러스 때문이라지만, 경제학 초짜가 봐도 과도한 수준의 돈을 뿌린 이유는...두 가지의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의 GDP를 부풀림으로서 70% 수준까지 바짝 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 생략하겠습니다. 둘째, 너무도 과도하게 집중된 부의 편중을 바이러스를 핑게 삼아 강제로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돈을 먼저 뿌리고, 그 돈을 충당한다는 취지로 세금을 올리게 되면 자연스레 부의 재분배가 가능해지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곧장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증세가 시작되면 미국의 기업들은 이익이 감소할 것이고, 주가가 하락하게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부유세와 보편적 증세를 구분해서 설명드리죠. 증세는 법인세 인상이나 소득세 인상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아마도, 이 방송이 송출될 때 쯤이면 바이든의 인프라 투자 안과 더불어 증세에 대한 기본 구상이 밝혀지겠습니다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닐 겁니다. 또한, 법인세가 오른다고 지수가 반드시 조정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세금을 올릴 때마다 증시가 하락했다면 전 세계의 진보 정권은 모두 무너졌을 겁니다. 사실, 기업은 얼마든지 이익의 실현 시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개의 장비를 가지고 100개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다고 해보죠. 이 공장에서는 매년 1억원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좌파 성향으로 바뀌면서 세금이 올라갈 것 같다고 판단된다면요? 매년 생기는 1억원을 굳이 현재 시점에서 실현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 1억원으로 장비 하나를 더 구매할 수 있지요. 그럼 당장의 이익을 감소시키겠지만, 미래에는 11개의 장비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수익을 늘릴 수 있습니다. 현재의 이익을 미래로 얼마든지 이동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문제는 7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부유세인데요. 부유세 역시, 전체의 3분의 2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달랑 15명이 부담하게될 정도로 딱 한정된 극소수의 부자들만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경기에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부유세 부과에 대해서 전체 유권자의 56%가 찬성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마도 공화당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대할 겁니다. 첫째, 대부분의 창업자들이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데요, 납세를 위해서 보유 주식을 팔아야만 한다면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구요, 또한 시장 변동성을 만들 수 있어요. 둘째, 열심히 일해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돈인데, 또 뜯어간다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조세 정의를 잃게 되고 이는 곧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지요. 셋째, 국부의 유출 문제도 대두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도 부유세가 실행된 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세수 확보에 실패했었는데요, 부자들이 다른 나라로 대거 이전했기 때문이었지요. 보나마나, 워런 의원의 발의는 심각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지 시간이 좀 걸릴 뿐, 어떠한 형태로든 부자 개인들에 대한 선택적 증세가 이번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죠. 아무리 미국 정부라도 마구잡이로 부채를 발행할 수는 없어요. 그럼 당장 불신이 찾아올테니까요. 정부의 지출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서 [국채 발행한도]라는 것을 설정해 두는데요, 요걸 늘리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와 하원의 부채한도 협상을 통해 수치상으로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가장 최근의 부채한도 협상은 트럼프 재임 시절 2019년 8월에 결정했는데요, 당시에 재정 지출 한도를 3,200억 달러 증액하고 부채한도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었지요. 공교롭게도, 그 이후로 바이러스 사태가 터졌고, 마침 한도가 유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마음 놓고, 무제한 국채 발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결국,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두 배나 많은 국채 발행이 있었지요.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지난 2011년 이후 미국 부채 한도 규모는 명목 GDP 대비 최고 103%를 넘지 못하게 설정되었는데요, 지금 이미 발행된 국채만으로도 제 아무리 용을 써도 이 금액을 맞출 방법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최소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도 대기 중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그는 지난 해 5월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강렬한 희망은 우리가 이번 위기를 드라마틱하게 더 많은 사람, 특히 너무 오랜 기간 방치된 사람들에게 지속가능한 기회를 제공하는 촉매제로 사용하는 것이다.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부터 너무 많은 사람은 벼랑 끝에 살고 있었다. 이번 위기가 깨닫는 계기를 만들어, 기업과 정부가 생각하고 행동에 나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자를 하며 지난 몇 년간 포괄적 경제 성장을 막는 구조적 방해물이 되어온 것들과 맞서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코로나 이전부터 부의 불평등이 심했고, 이를 수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된 투자아이디어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죠. 첫째, 생각대로 증세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기술섹터에서 약간의 조정이 수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증세 이슈를 주식 비중 축소의 이유로 연관지어 해석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둘째, 뚜렷하게 유리한 기업도 있는데요, 투자가 여의치 못한 회사는 배당을 늘리거든요.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에도 세금내느니 특별 배당을 하자는 회사가 20개여나 되었습니다. 이에 속하는 통신이나 에너지 섹터 등은 오히려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더 얹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유익했다는 것을 주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나라가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렸다는 생각을 가져서도 안되겠습니다. 자꾸 세상을 음모론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 하나금융투자 CLUB 1 WM 금융센터 박문환 이사(샤프슈터) #미국 #재정정책 #부유세 #박문환 #스페셜리포트 #와우넷 #한국경제TV #위험 #달러시장 #화웨이 #호주 #바이러스 #우대조치폐지 #외환페그제 #외환보유고 #CDS #박문환 #박문환의스페셜리포트 #박문환스페셜리포트 #박문환dmi #박문환예술적분석 #박문환아들에게보내는편지 #박문환새벽을여는편지 #박문환 국고처 #박문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37 #박문환 예술적분석 dmi #박문환 와우넷 #박문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30 #박문환 기술적분석 #박문환 기업분석 -------------------------------------------------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 https://cafe.naver.com/cafewownet [카페 - (파트너)투자전략 - 박문환아들의편지] ◆◇와우넷 홈페이지 / https://www.wownet.co.kr ◆◇파트너 공개방송 / https://bit.ly/2HumTew ◆◇오늘의 이 벤 트 / https://bit.ly/2Tia0qi ◆◇오늘의 투자전략 / https://bit.ly/37yIN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