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국세 빠진 특별법 발의…통과 '속도' 낼까?[목포MBC 뉴스데스크]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의대·국세 빠진 특별법 발의…통과 '속도' 낼까?[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 앵 커 ▶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그리고 광주·전남이 각각 행정통합 특별법을 내놓고 앞다퉈 '메가시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전남 역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꾸는 수정안을 내놨는데요, 오늘 발의된 법안에서는 국립의대와 국세 배분, 통합교부금 등 민감한 사안은 모두 빠져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됩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국회에 발의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입니다. 발의된 법률안은 모두 3백87개 조항으로 구성돼 수정안보다 25개 조항이 줄었습니다. 논란이 된 청사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있게 운영한다고 장소를 명시했습니다. 대전충남과 정부의 반발을 샀던 문체부와 농림축산부, 농협 이전은 모두 삭제됐습니다. 국립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치운영 특례도 이번 특별법 발의안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자치 재정도 재정경제부와 갈등을 우려해 당초 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국세 일부분 이양은 모두 삭제됐고 광주안과 전남안이 달랐던 통합교부금도 일단 빠졌습니다. 다만, 통합 이후 기준재정수요 차액이 발생할 경우 25%안에서 보통교부세를 가산하는 것과 지방세 감면 특례 정도만 포함됐습니다. (CG) 특히, 대전충남 특별법이 제54조에 국세인 양도소득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재정확보 전략에서 전남광주가 밀린다는 지적입니다. 기업유치 전략도 과감하지 못하다는 평가입니다. (CG)특별법을 준비 중인 대구경북은 '글로벌미래특구' 개념을 도입해 13개 특구 혜택이 한 번에 적용되는 법안을 제시했습니다. (CG) 특히, 상속세를 대폭 깍아주는 '가업 상속 공제'와 국공유재산 100년 임대 등 시장에게 파격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은 차치해 두더라도 통합시가 출범하는 만큼 기업유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전남광주특별법은 에너지와 AI, 김 산업 등 특구 조항이 법안 곳곳에 흩어져 있어 통합적 시너지를 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대구·경북이 '글로벌미래특구'로 기업에 '패키지 혜택'을 주는 것처럼, 광주·전남도 기업을 끌어들일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전남의 비교우위 자산인 섬과 해양수산 관련 조항도 체계적으로 묶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전남에 이어 충청권과 대구·경북까지 뛰어들며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광역 통합. 오늘 발의된 특별법은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지역적 형평성과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 윤///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비교 #재정특례